이번 2023년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과 기업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한 ‘안전임원포럼’이 23일 별도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및 기업, 공공기관의 CSO·안전임원 4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회의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박 과장은 먼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의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실시방법과 근로자의 참여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 과장은 “현장에서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고, 특히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를 전파·공유하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냉정히 볼 때 고시 개정된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의 현장 정착을 위해 고용부의 내년도 위험성평가 정책방향은 컨설팅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과장은 “올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컨설팅에 중점을 둔 결과, 3대 사고·8대 위험요인 사망사고만 놓고 보면 11%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컨설팅 중심의 감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는 등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사업주 외 근로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들을 포함해 내년에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박차
아울러 박 과장은 현행화 추진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안전보건규칙의 현행화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약 90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올해 65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대표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을 선별했다”며 “올해 안에 화학사고 관련 안전벨브 점검기준 주기,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하여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화와 함께 내년 하반기까지 안전보건규칙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필수규정 및 처벌규정으로, 그 외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방규칙으로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칙으로 명시하는 가운데, 그밖에 구체적인 것은 고시나 가이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범으로서의 작동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포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이 없거나 중복되어 있는 사항, 규칙 내 용어 등을 정리할 방침으로, 개편 작업을 위해 공단에 있는 ‘표준제정위원회’를 고용부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원하청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위험성평가를 비롯해 중소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박 과장은 “모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참여를 높여 내년에 ‘대중소 안전보건상생 협력사업’의 방점을 찍을 방침”이라며 “특히, 협력업체 중 20% 정도 차지하는 사외 협력업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기업들의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매칭지원을 늘리는 방안, 대기업의 자율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밖에 아이디어와 각종 정책적 제안 등에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전임원회의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 임문규 기획실장이 고속도로 등에서의 작업시 사고예방 사례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도 있었다. 또한 한화에어로페이스(주) 김상선 ESH실장은 중상해·고위험 예방에 중점을 둔 ‘SIF 현장적용 안전관리시스템’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