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안전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전개

고용노동부가 처벌위주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맞춤형 교육과 같은 컨설팅 형식의 지도감독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광주 평동·첨단산단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보건컨설팅에 나선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1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들은 처벌위주의 지도·감독보다는 방문형 맞춤서비스, 법규홍보 및 체계적 교육 등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컨설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각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은 5월부터 6월 말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먼저 컨설팅 참여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을 유도해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30%까지 인하해 주는 혜택도 제공하면서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컨설팅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해 고용노동부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목포, 여수지청 등 관내 5개 지청에서도 협업사업으로 추진토록 했다.

김양현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은 무엇보다 사업주의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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