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첫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국민안전처는 지난 29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출범 후 첫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부처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4대악 근절대책 추진현황,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주요 재난안전관련 정책을 논했다. 참고로 안전정책조정회의는 국민안전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차장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안전정책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안전에 대한 체감도 조사결과도 보고됐다. 먼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우리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21%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하반기 22.3%나 2014년 상반기 23.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5월에 설문한 결과인 16%보다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식약처 주관으로 조사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의 평균치인 27.9%보다 1.7%p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고자 마련하는 종합계획으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다.
특히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참여형 마스터플랜으로 수립되고 있다. 일례로 플랜 수립을 위해 올해 1월 2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지난해 26일까지 총 305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안전관련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점검하는 내실있는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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