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로만 부상을 판단해서는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의족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불승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족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을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생물학적인 신체의 상처’로 해석하게 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업무상 동일한 손상을 입었을 때 요양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제조약 및 국내 법규들의 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A씨의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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