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40% 안전점검 미실시, 가스·전기 등에 대한 대처도 미흡

청소년 민간 수련시설 절반 가까이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이 미인가 업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 292곳 중 175곳(59.9%)만이 안전점검을 받았다.

여성부는 수련시설을 문화의집·수련원·야영장 등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 종합 점검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시설이 3년에 한 번꼴로 검사를 받는 셈이지만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종합 안전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주체가 수련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점검을 받았어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가스와 전기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곳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각각 33개소(18.9%), 21개소(17.9%)만이 모든 항목을 점검 받았던 것이다.

한편 청소년 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참여도 저조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에서 실시한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16,864건 중 59%인 9,948건이 미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686건의 수련활동 중 단 한건도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김 의원은 “태안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참사도 미인가 업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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