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평균 3~4% 오를 전망

연말에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버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연내 인상 움직임이 있는 공공요금은 전력요금, 지역난방요금, 버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다.

우선 전기요금의 경우 연말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평균 3~4%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산업부는 지난 1월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한 바 있다. 예상대로 연내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올해만 7%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 누진제 축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3~4단계로 나누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피크시간대 전력수요가 분산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며 업체가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요금이 인상되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뿐 아니라 올겨울 전력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요금을 동결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지역난방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연료비 변동분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4차례 반영하는데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9월 가격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영치 않아 12월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이달 23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11.1%, 도시철도 요금 9.1%, 포항시는 이달내 상수도요금을 4.9% 인상키로 했다. 또 경남 고성군은 택시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 상하수도 요금은 15%, 하수도 요금은 10% 인상키로 하는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서비스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연탄값은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 인상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해 인상이 유력했지만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동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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