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대한석탄공사에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24건에 달했다.
9월말 현재도 월 평균 3.6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3.3건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사망사고는 2010년 2011년의 경우 각각 1건씩 발생했었는데, 지난해 3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
반면 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견책 11건, 감봉 5건, 정직 1건 등 모두 17건에 그치고 있다. 전체 처벌의 65%가 경미한 훈계인 견책처분이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연이은 사고를 불러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적은 안전관리비용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4년간 석탄공사의 평균 안전관리비용은 전체 운영비 대비 평균 1%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 43억 6000만원이었던 안전관리 비용은 올해 28억9000만원으로 34%나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공사 내에서 안전이 경영의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석탄공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의 실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2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재해율은 2.42%였다. 한전의 재해율은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재해율 2.19%보다도 훨씬 높다.
여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도 큰 차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결과’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상위에 오른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은 0.54%, 재해자수는 1123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당시 전체 산업재해율이 0.59%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라는 점을 생각하면 차마 당당히 고개를 들기에는 부끄러운 수치라는 것에 대부분이 공감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인 공기업과 공사가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당기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그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이것이 곧 혈세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 공사와 공기업은 여러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나서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점에 공사와 공기업이 ‘안전을 나몰라라’한다면 어떻게 안전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겠는가.
공사와 공기업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잦은 안전사고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다면 공기업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한국철도공사는 신임 최연혜 사장의 취임 직후 ‘안전제일’을 경영방침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안전중심으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에 많은 공사와 공기업이 합류한다면 안전 선진국의 꿈을 더 빨리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