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술 운영지원과장 | 소방방재청
35년을 소방에 몸 바쳤고, 부친에 이어 아들까지 소방현장에서 근무하는 3대 소방가족의 일원이었던 김영수 소방경. 안타까운 소방현실을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참석자들의 마음 속에 교차했다.
최근 5년간 소방관 공·사상자는 1,701명, 그 중 순직자는 35명이 발생했다. 순직사고는 매년 평균 7명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해도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인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산화한 소방관들이 벌써 여섯 분이다.
어린 처자식과 부모형제를 뒤로하고 떠난다면, 그 가족의 슬픔과 애통함은 어느 정도일까. 더 이상 가슴 아픈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소방관들의 사고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소방관이 아닌 사람들은 왜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뛰어드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하지만, 화마가 치솟는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우리가족이 저 안에 있어요, 구해주세요 소방관 아저씨”라고 소리칠 때 그를 외면하는 소방관들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이러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지난 수년간 예산당국에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방관 개인안전장비는 소요기준대비 17.3%(5만7천점)가 부족하고 보유 장비의 15.4%(4만2천점)가 노후해있는 등 소방의 인력이나 장비수준이 많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거나 지자체가 소방분야의 예산투자를 자발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119구조구급 장비를 제외하고, 소방인력이나 소방차 등의 장비와 관련한 예산은 국비에서 더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각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수요, 현안문제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로만 고가의 첨단 소방장비나 소방인력 확충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인력과 장비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의 추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 속에 현장요원들의 희생만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난대응의 긴급성, 위험성, 전문성, 현장성 등을 고려해서 소방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요청이 아닌 국민적 요청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공기호흡기, 특수화학복, 고가사다리차 등 노후 소방장비를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국비를 특별지원(2013~2017년/1,049억원)하고, 소방인력과 장비 확보 예산의 국비지원 비율(현재 1.8%)을 전면 재조정(국비 50%, 지방비 50%)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이상 소방관들의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장요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국민이 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앞당겨진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