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날은 바로 우리나라가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 산업화의 후발주자가 갖는 온갖 불리함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20-50(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 인구5,000만명) 클럽’에 가입한 날이다. 실로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아직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전’분야다. 이번 ‘20-50’ 클럽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명실상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50’ 클럽에 가입해 있는 여타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안전수준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등 대부분의 안전 분야 모두가 뒤지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환경’을 꼽을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 대비 약 5%(251만7,312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는 2000년(95만8,196명)과 비교해 무려 150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중 장애인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은 53.9%이며 전체적으로 장애인 남성의 48.4%, 장애인 여성의 24.6%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해 준다. 첫째는 장애인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증가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주요한 이유가 각종 사건사고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산업재해도 포함된다.

실제 장애발생의 원인 중 89.0%(질환 : 52.4%, 사고 : 36.6%)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중 상당수가 산업재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하면 경제·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할 안전분야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활용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또 다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시점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은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선진안전국으로 가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장애인은 유형별로는 지체, 뇌경변, 시각 등 대략 15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1∼6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감안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또한 종사하는 작업유형별 위험성과 장애의 특성을 조합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즉 단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 비전을 갖고 지금부터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사례 등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수립된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20-50 클럽국’이자 ‘선진안전국’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더욱 많은 안전인들이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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