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100건 개발‧보급
고용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올해 정부가 근로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단계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 또 최신성 및 현장작동성이 확보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도 새롭게 개발‧보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크게 ▲안전보건 기술기준 개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개발‧보급 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의 회전체로 인한 근로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 등 2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법령, 국내‧외 표준 및 재해예방 기술발전에 따른 개정요인을 적극 발굴‧반영해 총 10개 분야 100건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개발 보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일반(10건) ▲기계안전(10건) ▲전기안전(10건) ▲화학안전(10건) ▲건설안전(10건) ▲보건일반(10건) ▲산업위생(10건) ▲산업의학(10건) ▲리스크관리(10건) ▲산업독성(10건)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기술기준 개발‧보급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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