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산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별 근로자 수와 고위험업종 분포가 다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중대재해 감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 공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여 간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212명)가 꼽였다. 다음으로는 서울(70명), 경남(64.3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수 및 고위험업종의 지역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내 근로자의 24.9%가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사망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전국 공통적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3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자체도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