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성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안전 동행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기업 전체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비용,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등을 맞춤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히 마련토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22대 국회에는 반드시 의회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에는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수출 및 디지털‧녹색화 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