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전용 단체 보험도 도입 추진
국민의힘이 2일 소방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험수당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영웅의 희생과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 공무원의 예우와 복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약속한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 공무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8곳에 불과한 실화재 훈련 시설을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 보험도 도입한다. 공무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고, 소방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의 직무 특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이외에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료를 민간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현재 강릉에 짓고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에 4대 권역별로 확대하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맞춤형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