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국회 본회의(25일)를 이틀 앞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다시금 국회에 촉구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중처법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 번 중처법 유예에 대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처법 유예 논의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당정이 이미 산재예방 지원 확대 대책을 공표한 상태이므로 이들 대책이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려면 인력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며 “핵심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안내·지도·교육 등 산재예방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요청했다.
참고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공동 기자회견장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해 총 14개 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