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자 수 역대 최초 500명대 기록 전망
올해 중대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초로 500명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존 규제기반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4년간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6~700명대에 정체돼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와 관련해 고용부는 기존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