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33조 6825억원으로 최종 확정
산재기금 9조 8222억원 전년 대비 1817억 증가
정부가 내년 중소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또한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통합 산재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털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3조 6825억원으로, 이 중 산재예방 등에 활용되는 산재보험기금은 9조 822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보다 1817억(1.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부는 ▲중소기업 안전역량 ▲안전보건 인프라 ▲산업재해보상 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총 4025개소를 대상으로 3,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의 경우 2544개소를 대상으로 350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경영난 등으로 산재예방 시설투자가 여의치 않은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 시설융자’ 사업에는 올해 4586억원이 투입된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사업 대상은 올해 1만500개소 늘어난 약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 예산도 382억에서 302억 늘어난 684억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는 업종별·지역별 사업주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등을 고용하고 소속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12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정보 제공 활성화에도 나선다. 근로자건강센터 인프라 확대를 위해 221억원을 투입하고,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산재예방 365) 구축에 124억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 확대에도 주력한다. 특고 등 노무제공자 및 방과 후 강사 등 8개 직종 노동자들을 추가하고 건강손상자녀 산재(태아산재) 특례 등을 위해 총 96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감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