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는 25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올해 1월 5개년(2023~2027) 계획으로 발표된 바 있다. 대책은 크게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전환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인파사고 재발방지’ 등 1개 특별대책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중앙·지방·민간 관계자와 학회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박재연 안전시스템 개편지원단장은 “종합대책을 통해 인파사고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경찰-소방 등의 공동 대응강화에 초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함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협업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박 단장은 “향후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힉이며,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자체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해야"
토론 참여자들은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새롭게 변화하는 재난사고의 유형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우석 센터장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초연결 사회 진입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형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과 예방 중심의 적극적 재난관리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이석민 센터장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사고의 증가는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선제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시민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생활안전 또는 범죄에 관한 관심인데, 이는 행정기관이 생각하는 사안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차이를 줄여 시민, 지역사회, 기업 등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숭실대학교 정종수 교수는 사전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로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모방해 왔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는 창의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Safety에서 Security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법제도 운영이 관리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재희 공동대표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범국가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고예방 능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가칭 ‘안전문화·교육진흥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안전문화의 확산·정착 활동을 뒷받침해나가야 한다”며 ”안전문화 추진 조직과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안전문화 운동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실장은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략과 수단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핵심적 정책 수단(King Pin)’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이행관리와 함께, 지자체 및 소방, 경찰 등 현장 인력의 안전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