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LS전선부터 순차방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등 고령층 인력활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꾸려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는 11일 현장의 계속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장 방문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18년 만인 2018년 고령 사회(14.3%)에 들어섰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20.6%)로 진입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의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계속고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사노위는 지난 7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출범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연구회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해 인력수급 전망, 중장년 노동시장 특징, 외국의 사례 등을 논의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은 계속고용을 도입한 사업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날 첫 현장 방문 사업장은 LS전선이다. LS전선은 2007년 전선업계 최초로 58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산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연구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배경 ▲계속고용 방식 ▲대상자 선별 기준 ▲도입 시 어려움 ▲도입 시 임금·직무·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변경 여부 ▲계속고용 관련 필요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날 이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에 있는 다른 제조업과 물류업, 도·소매업 등 10여곳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논의 사항을 종합해 그 결과를 연구회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