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의결’
올해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최하 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D(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기관 중 5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고, 한전과 코레일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공기업 중 코레일이 유일했다. 코레일은 전년도 D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최하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3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전년(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2개)보다 1개 늘었다.
D등급를 받은 기관은 한전, LH,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공기업 5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준정부기관 9개로 총 14개였다.
이는 전년(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1개)보다 1개 줄어든 것으로, 낙제점에 해당하는 E·D등급은 총 18개다. 지난해와 같지만 최하 등급 기관과 공기업 비중이 커졌다.
◇‘S’기관 없어…재무실적 등 관리 여부가 등급 갈라
전년도 1개 기관(한국동서발전)이 있었던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은 기관은 이번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우수)’는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14개 등 총 19개 기관이 받았지만 전년(공기업 8개, 준정부기관 15개)보다 줄었다.
‘B(양호)’는 공기업 13개, 준정부기관 35개로 전년도와 같은 48개였다. ‘C(보통)’는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33개 등 총 45개로 나타났다.
재무성과 지표 상향으로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등 재무실적이나 관리 여부에 따라 등급 변동이 컸다.
전년도 7개에 불과했던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가 이번에는 26개나 됐다. 12개 기관은 2등급 이상 뛴 반면, 14개 기관은 2등급 이상 하락해 등락폭이 두드러졌다.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은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이다.
임직원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 등급을 받은 경우다. 전체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기관장을 해임한 코레일을 제외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한다. 감사평가가 미흡한 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할 방침이다.
◇C등급 이상 기관만 성과급 차등지급
공운위는 기관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과 1·2급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C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D등급을 받은 한전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 급증한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한다.
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6곳을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0.1%p)하고, 미흡 이하(D·E) 18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D·E 등급을 받은 18개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향후 경영평가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