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표
탄소 기술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 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은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 104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80만톤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 168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계 주요국에선 CCUS 기술 투자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공개한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은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각각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술·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로 관련 시장 창출을 주도할 방침이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세액공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불씩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진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CCS는 산업부, CCUS는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SK E&S는 호주와 동티모르에서‘30년 기준 연 300만 톤 규모의 CCS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개 회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연 200만 톤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한국처럼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하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