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사업 자체 전수 점검 후 표본점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튀르키예 강진 발생을 계기로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에 대한 긴급 시설점검 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오후 관계기관과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교육부, 환경부, 원안위, 기상청,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을 살펴보고 긴급 시설점검 및 정책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은 향후 지진방재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을 오는 3월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5월까지 행안부 및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한다. 전문가 그룹 검토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점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사립대학 내진현황 전수조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및 민간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등도 실시한다.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적 주민 대피 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3월 진행된다. 특히 대규모 대피 과정에서의 군중난류 예방 및 긴급 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등 대상 참여형 대피 훈련도 시행한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및 매뉴얼에 대한 지자체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달 중 중앙 표본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되는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에는 과제별 성과지표를 마련, 이행현황 관리 강화 및 실행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별·소관별 차질 없는 지진방재 정책과 내진보강 사업, 대응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