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함께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여전히 오래 일한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연공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불리한 보상을 줘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 고착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또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는 한편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지난해 12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하면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이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