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3년 내 30% 목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3년 내에 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방향을 두고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광역단위 전담 지체계를 통해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반도체·조선 등 2개 업종의 국가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 신설, 직업안정법상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갖춰나간다.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하여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고용24(가칭)'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센터 소장 공모제에 적용하는 6급 상담 직렬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법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전 국민, 산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또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용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