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줄고, 규제 늘어난 것이 배경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으로의 회기를 생각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조세부담이 늘고,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으로 보면 23.6% 수준이다.
음으로 응답 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변화을 체감하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가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 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 16% 순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피터팬증후군(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자 스스로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 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 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8.3%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으며 ‘인력 확보 지원 확대’ 30%, ‘R&D지원 확대’ 22.7%, ‘해외진출 지원 확대’ 6.3%, ‘탄소중립 대응 지원’ 2.3% 등이 뒤를 이었다.
◇설립부터 중견기업 되기까지 평균 15년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 '기업위상 제고(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 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점이 크다’는 응답이 38.7%로 ‘장점이 크다’ 12.6%를 웃돌았다.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대응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R&D·시설투자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67%는 ‘비슷하다’고 답했지만, ‘증가했다’는 응답도 29.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