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조금 더 유연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의 노동규범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공장 근로자들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 방향에 대한 주한미국기업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한미 간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일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를 다양화시켜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범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과 성장을 저해시켜 노동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량 변동 등 현장의 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공급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기업의 생산성 등 고용 안전성을 저해한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불공정성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연구회는 현재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그간 법과 원칙에 기반해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가 법과 원칙 하에 자율과 타협의 노사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기업 경영에 있어 종사자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들이 기업의 책임 하에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