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
최근 5년간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된 정책·입법으로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은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지적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 주 52시간 단축’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에 비해 특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정책 없음’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9.4%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꼽았다.
300인 이상 기업(53.8%)과 300인 미만 기업(64.4%) 모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유연성 확보’(40.7%)를,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50.5%)을 답했다.
응답 기업의 78.2%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 리스크 해소 시점에 대한 전망은 ‘2023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23.9%, ‘2022년 하반기’ 20.3%, ‘2024년 이후’ 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69.0%는 올해 코로나19 이외 주된 경영환경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주된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질문한 결과,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제품 판매가격 인상’은 27.2%, ‘별도 대응방안 없음’은 19.1%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평균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의 전망보다 더 낮은 수치다. 경총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같은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금리, 환율, 대외요인 등 정책리스크 이외 요인 제외)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매우 완화 8.9% + 다소 완화 62.4%)’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지금과 비교해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다.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6.9%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등으로 답했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6.9%)에 대한 기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