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목소리 들어 노동공약 바로잡는 적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과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윤 당선인과의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극단적 불평등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시장에 내맡긴 결과”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와 민영화, 대기업 이윤 보장에 골몰한 사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가계 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민간을 앞세운 성장 경제를 추구하고,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벼랑 끝 노동자 민중을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윤 당선인은 노동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폭넓게 보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노동자에게 언제든 해고될 위험 속에서 죽도록 장시간 일하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없다”며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만남을 공식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시기 윤 후보가 내놓은 노동공약을 부족하고 부실했다”며 “새 정부 5년을 설계하는 지금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부족함을 채우고 노동자 삶을 들여다봐 부실함을 바로잡는 적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잘 안다”며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민통합을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제도 철폐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 ▲재벌체제 청산, 초국적 자본 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