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도 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
정부가 내년에 신종감염병 확산 차단, 산업재해 감축 등을 비롯한 7대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38명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범정부 종합대책과 지역별 재난관리 정책·계획을 검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피해 현황·언론 이슈·위험 전망 분석결과를 참고했다.
이번에 도출된 중점 투자방향은 총 7가지다. 이는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투자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 구축과 가축 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위험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높이고 풍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폭염 저감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교통사고·산재·자살을 줄이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재해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선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지진 관측장비를 확충하고 내진 보강률도 높인다.
국민생활의 안전환경 조성일환으로는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포용적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는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가운데,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 관리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교육·훈련에 집중 투자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에 수립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추진할 때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분야에서 투자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