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 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https://sanjaecase.kcomwel.or.kr)를 개시했다.

일반적으로 산재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수가 많지 않았다.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또한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9000여 건(하급심 판결문 포함)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 검색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 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매년 약 2000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