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등 고위험물 안전 전담인력 확대
국방부, ‘국방 안전 혁신 방안’ 마련
국방부는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2019년 기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방 안전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5년 28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 2018년 26명, 2019년 23명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방 분야에 적합한 안전 관련 제도나 관리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군은 안전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기획득·군수·군사훈련 등 국방 분야의 특수한 임무의 경우 민간의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혁신 방안으로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 임무 정립 및 관리조직 보강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제고 등 총 5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부서에 분산됐던 국방 안전업무를 통합·추진하는 내용의 ‘국방안전훈련(가칭)’을 연내 제정한다. 훈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법뿐 아니라, 미국 국방성 등 외국군의 안전관리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작업·임무 수행 시 안전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NFC, QR코드, 스마트글래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 국방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5개년’을 작성하고, 평가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담당관 지정 및 운용 의무화
국방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전.후 부대별 현장관리 임무와 역할, 업무수행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육군 사단급 이상의 전투준비안전실, 해군 사령부급 이상의 안전·재난관리과 등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 권역별 일선부대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고조사·안전진단·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안전정책부서의 역할도 확대한다.
또한 각급 일선 부대에 안전담당관 지정·운용을 의무화하고, 탄약·위험물 등 고위험 관리부대를 중심으로 안전 전담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안전역량을 갖춘 안전특기병을 선발하여 부대 안전관리자를 보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군 맞춤형 안전경영인증시스템 마련
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참고하여 ‘국방 위험성평가’를 제도화하고, 국방임무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부대 차원의 안전관리수준을 진단·평가하기 위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에 대응하는 ‘군 맞춤형 안전경영인증시스템’을 2022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국방 안전제보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안전사고 관련 신고.제보를 활성화시키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군 안전사고의 유형과 등급에 대한 세분화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국방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안전체험교육장을 구축하는 등 체험형 훈련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