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 적용
카카오와 HDC(옛 현대산업개발)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통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이들 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34곳으로 전년(32곳) 대비 2곳이 증가했다. 카카오(자산총액 10조6000억원)와 HDC(10조6000억원)가 여기에 신규 지정됐다. 소속회사 수는 1421곳으로 전년 대비 89곳이 늘었다.
지정 사유로는 카카오의 경우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으로 자산이 증대됐다. 또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편입 등으로 자산이 늘었다.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애경·다우키움 추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60곳) 대비 1개 줄어든 59곳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애경(5조2000억원)과 다우키움(5조원)이 집단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메리츠금융(금융전업그룹), 한솔(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2조6000억원)이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2103곳으로 전년 대비 20곳 늘어났다.
새롭게 지정된 애경은 계열사가 상장하고 신사옥을 준공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다우키움은 사모펀드(PEF)와 특수목적법인(SPC)이 늘면서 자산이 증대됐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비금융사의 매각, 계열제외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됐으며,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 및 인천북항운영(주)에 대한 지배력을 잃으면서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솔은 계열사 매각으로 자산이 감소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019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