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빈발 업종 대상으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촉구할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될 계획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들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화학사고 처벌 강화 문제, 건설사고 예방대책, 철도 종사자 사고예방 대책 등 크게 4가지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를 비롯해 하청 근로자의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사기한 등이 산재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하청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각종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공장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감독,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 폭발사고를 비롯해 각종 건설현장 사고도 올해 국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는 건설사고 대부분이 현장 안전관리의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는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의 직접 참여자 외에도 중앙부처(국토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및 발주처 등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공자와 감리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정부와 발주자 및 건설업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운행선로상 작업 중 감전, 열차충돌,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전반도 짚어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인력확보 ▲현실적인 근무시간 유지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첨단장비 확보 ▲작업 시 열차운행통제에 대한 현실적인 절차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