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기준 등 연구개발에 50억원 투입…전담 안전센터 설립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D) 투자비가 현재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고,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등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가 설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1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까지는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40종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대상이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됐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이라는 비전과 함께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 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안전관리대상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를 구성, 소관이 불분명한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율이 개선되지 않는 유아동복, 완구, 어린이장신구 등을 중점관리대상 안전취약제품으로 분류,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제품의 수입비중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세관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안전한 어린이제품 개발·생산 및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 기업의 자발절적 제품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우선 올해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2018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제품안전의 날’ 포상,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정부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해 어린이 행동특성 연구, 어린이제품 사고분석 및 사고정보기반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수행케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15억원 수준인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D) 투자비를 2018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해 신소재,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종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및 사고다발 취약제품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이나 웨어러블 완구, 세그웨이 등 위해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 융합 어린이제품의 시장출시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기술 개발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의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어린이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유치원·초등학교 현장방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제품의 유통경로가 복잡·다원화 되는 등 어린이 제품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린이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