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취약계층 재해감소의 원년으로 선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7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산업안전감독관 연찬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방 장관과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전국의 산업안전감독관 등 250명이 참석했다. 즉 고용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참여한 것이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됐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고, 장년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재해를 감소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재해자수가 줄어드는 성과가 났다”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가꾸기 위해서는 ‘현·실·성’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이 언급한 현·실·성 행정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각종 규정, 안전수칙, 매뉴얼 등이 사업장에서 실천되도록 해 산업재해가 감소되는 성과를 내도록 지도·감독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방하남 장관은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재해 감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 장관은 업종, 재해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재해예방대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령, 근속연수, 근로자의 국적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방 장관은 “올해는 장년근로자 등 취약계층 재해감소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장년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9만1824명의 재해자 중 50세 이상 장년근로자가 51.5%(4만7289명)에 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방 장관은 참석한 감독관들에게 “무엇보다 현장과의 접촉을 늘리고 지도·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감독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합리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방 장관과 감독관들은 ‘산재예방 현장 실천 5대 결의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