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입니다.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중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후된 장비 개선이 있던데, 말 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그 중 한 네티즌이 준 의견이다.

마침 국회 업무보고 때 한 의원이 질문 한 것도 있고, 최근 노후 소방장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터라 인천지역의 한 안전센터를 방문해 실제 현장을 둘러 보았다.

먼저 나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 시 입는 복제를 착용해 봤다. 무게가 무려 25kg이 넘는다는 복제를 착용하자마자 중량감에 짓눌려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물며 이런 장비가 노후해 화재 진압 시 소방관들이 다치거나 순직한다면,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같은 노후 장비로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대응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특히 화학보호복의 노후율은 52%로 절반 이상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화학·생물 작용제 탐지장비 노후율도 22%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오염물질 누출방지 수거장비의 노후율은 22.6%, 제독·해독장비 노후율도 18.3%에 달해 화학사고 시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응하는 소방대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노후한 소방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420억씩 5년간 2,1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소방 예산에 국고보조는 전체 소방재정의 2%에 불과하다. 올해 지방소방 총 예산 3조260억원 대비 국고보조금은 63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소방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해야 하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우선 부족한 소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소방안전세’(가칭)를 재원으로 한 소방특별회계법 신설 추진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시설분을 시·도의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고, 담배 값 인상과 관련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노후한 소방장비는 이를 사용하는 소방대원은 물론, 구조를 요청한 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도 직결되는 일이다. 더 이상 방열장갑이 화재현장에서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봐서는 안 된다. 또 소방관들이 개인 안전장비를 사비로 구입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관련부처가 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들을 위해 예산문제를 해결하고 노후한 소방장비를 개선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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