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오복수 지청장

G2 기술지원 및 Safe Fence Guide 구축사업 전개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 천안.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지역은 최근 KTX 및 수도권전철 연장 등과 맞물려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각종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특히 대기업 공장을 위주로 한 제조업과 아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건설업 사업장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사내‧외 협력업체도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역특화 사업인 ‘G2 기술지원 및 Safe Fence Guide 구축사업’ 등을 전개해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지는 오복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안전관리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산업현장이 안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더 나아가서는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산재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슬픔과 고통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이전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순히 근로자 가정의 문제를 떠나 산업안전은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데이터, 기술 개발데이터는 물론이고 각종 생산설비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숙련된 근로자를 잃게 되면서 생산 효율과 품질이 이전만 못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듯 저는 산업안전이 근로자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화목, 회사의 성장·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산재 다발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자의 생명보다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는 안전활동을 통해 사고가 줄어들면 그 효과를 봤다는 생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산재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꾸준한 안전활동은 필요하지 않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사업주 뿐만 아닙니다. 근로자 역시 안전불감증에 빠진 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또 빨리해야 된다는 이유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채 일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산재예방 또는 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계도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전교육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요.

사실 이미 생각과 인식이 굳어져 버린 성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거나 함양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때부터 ‘안전교육’이 정규교과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시키고 안전을 습관화한다면 향후 이들이 산업역군의 역할을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에 버금가는 수준의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래 우리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율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Q. 우리나라는 지난해 0.69%의 산업재해율을 기록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발전이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재해예방 정책을 세우려면 먼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실태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등 노동력 구성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의 산재예방정책은 ‘법령에 따라 이렇게 해야한다’, ‘하지 않으면 벌칙과 과태료가 있다’처럼 사업주에게 강제로 의무를 지우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강제와 규제는 산재예방에서 더 이상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 또한 자율적으로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규제에 의한 전통적 산업안전보건 정책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 중심의 자율규제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천안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재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청은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조성, 아산 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기업체 및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내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2009년 28,415개소에서 2010년 29,594개소, 2011년(8월 현재) 29,683개소 등으로 매년 증가했지요. 이에 따라 근로자수 역시 2009년 229,097명, 2010년 255,885명, 2011년(8월 현재) 248,074명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청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와 철강 업종 입니다.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제철(주) 등 대기업의 공장이 다수 들어서고 있고, 이에 따른 사내·외 협력업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장 급증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무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청에서는 꾸준히 산재예방 활동을 펼쳐 8월말 현재 관내 재해자수를 전년 동기 1,505명에서 1,448명으로 57명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Q. 천안지청에서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G2 기술지원 및 Safe Fence Guide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과 활동 내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의 34.8%는 자동차와 철강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산재예방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G2 기술지원 및 Safe Fence Guide 구축’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G’는 Group의 약자이며 ‘2’는 관내 재해율이 높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자동차ㆍ철강 산업을 의미합니다. 또 ‘Safe Fence Guide’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모기업, 협력업체, 인력공급업체의 안전보건이 확보·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관리 가이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의 정착을 위해 우리 지청에서는 먼저 자동차·철강그룹의 분야별 안전관리 협의회가 구성·운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KOSHA18001 도입과 자율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철강그룹 모기업-협력업체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철강그룹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자동차그룹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이들 산업에서는 8월말 현재 재해율이 0.67%로, 전년동기(0.72%) 보다 0.05%p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Q. 그밖에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철강 업종 외에도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49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신규건설현장에 대한 집체 교육도 매월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해다발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플랜트 현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비스업종은 재해가 다발하는 음식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관련 직능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재해예방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음식업중앙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을 통해 영업주 안전교육과 이동버스 안전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종의 경우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선경찰서, 직능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예방 캠페인도 전개해왔습니다.

Q. 지난 9월 천안지청에서는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과 그동안 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재해 원인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이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9월 1일부터 10월 21일 현재까지 139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감독을 실시해 106개소에 대해 시정지시 514건, 사용중지 1개소, 작업중지 51개소(전면작업중지 22개소), 과태료부과 44건, 사법처리 2명 등의 처분을 했고, 고위험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안전진단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차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특히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개선 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내 안전인들과 전국 근로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을 평가할 때 재해율이 하나의 큰 척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재해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재해율이 아무리 낮아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산재율은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산재율을 떠나 ‘평소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있느냐’로 안전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 아무리 좋은 조치와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는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사고 위험을 찾아내고 어디에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안전활동은 그 누구의 몫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모두 안전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