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무리한 작업진행과정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작업에 임할 때는 항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왜 위험성이 높아짐을 알면서도 방심을 하고 무리한 작업진행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전사고의 영향력을 잘 실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한사람의 희생은 그 한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로자의 가족은 물론 속해있던 현장,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현장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로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는데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쟁력 저하, 크게는 국가 경쟁력 저하도 가져옵니다.

따라서 건설분야에 있어 안전은 절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사고 발생 시에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평시에는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실효성 있는 건설 안전정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정부에서 펼쳤던 건설안전정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7월에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대책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도록 하고,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포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장들이 사고 방지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8월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품질저하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연말에는 대형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책을 통해 시공평가 결과 산정시 현장재해율을 반영하게 하였음은 물론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시공평가제도도 안전 확보 수준에 따라 업체간 변별력이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타율적인 예방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율안전점검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자율점검현장으로 지정받은 경우 외부점검을 면제받도록 하여 건설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2010년 실시 예정인 건설안전정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줄줄이 개최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인 만큼 국격에 맞도록 후진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많은 안전 관련 규정이 표준시방서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 수요자입장에서 인지하기가 어려운데다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안전규정을 법제화하여 이행을 강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시설물의 경우 현재 시특법(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시설물 선정 기준이 법제정이후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시설물별 안전관리 수준이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인 위험도를 반영하여 야구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건설현장에서 후진적인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을 포함한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보다는 성과나 목표달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여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의식도 문제지만 안전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의 잘못된 직업의식도 큰 원인입니다.

안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과와 목표달성을 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사항인 것입니다.

의식 미흡 다음으로는 철저한 원가분석 및 리스크 분석에 따른 입찰이 아니고 우선 공사를 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입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입찰은 저가 하도급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불러 옵니다. 이리되면 당연히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한 작업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미흡한 안전의식과 후진적인 산업구조는 앞으로도 건설재해를 끊임없이 불러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Q.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관련 사고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개선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크레인 사고는 크레인 사업주의 영세성, 계약체결구조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저가계약,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현장 크레인 붕괴사고를 예로 들어보죠. 해도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크레인 조작원의 미숙과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 서포트의 체결 부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사안과 관련하여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량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식 교량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부적합 건설자재·부재가 건설현장에 난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얼마 전 수입철강자재에 대한 품질확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토부에서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자재의 생산국을 표기하도록 하여 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원 및 저가낙찰현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점검 결과 불법·부실 자재사용 현장 및 안전관리 소홀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시공업자, 감리회사 등에 대해서는 업무소홀 여부를 엄중하게 따져 부실벌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Q. 건설현장에서 재해감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공회사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입니다. 안전의식 향상은 수많은 제도와 규정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재해감소의 지름길입니다.

시공회사가 안전을 중요시하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안전활동에 적극 부응한다면 안전사고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에서 재해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스스로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선진안전문화가 뿌리를 내린 사회라는 것이지오.

우리 건설현장에서도 이제는 성과보다 안전의 확보를 우선해야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성과를 올리거나,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안전절차를 무시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후진국형 건설구조를 꼭 탈피해야 합니다.

Q. 전국 건설 및 산업현장의 근로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노동 속에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 현장 곳곳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긴장감도 늦출 수 없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방심과 조금의 긴장 이완은 순간적인 사고를 불러오고, 그 사고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안전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현장에서 만큼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작업으로 금년 한해는 웃음이 가득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