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인식 조사에서 답변

최저임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연대는 각 정당에게 201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고, 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는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최저임금 수준(시급 4,320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야당들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 되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제시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0년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문에서 국민참여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해야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인상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 민주노동당은 생계비, 국민참여당은 경제성장율 및 물가인상율 등으로 답변했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진보신당은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 창조한국당은 체당금 제도의 도입, 국민참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등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한편 이들 야당들은 저임금노동자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감면 또는 정부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하도급 단가를 현실화하여 하청근로자의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최저임금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당들의 답변을 적절히 반영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28일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30원 인상된 4,350원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금일(29일)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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