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점검 대행기관 관리감독 강화

2019년도 연구실 안전사고가 232건 발생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호구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점검 불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활동종사자 10명 중 4명은 정기안전교육 법정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등 4035개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법정의무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9년 한 해 동안 117개 기관에서 중대사고 3건을 포함하여 총 23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0% 늘어난 수치다. 연구실 사고는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호구 미착용(30.2%), 안전수칙 미준수(15.9%), 점검·정비·보존 불량(12.9%) 등이 꼽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안전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110만명 중 법정시간을 충족한 이수자는 71만 명(64.5%)에 불과했다. 신규안전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32만명 중 법정시간을 충족한 이수자는 27만 명(84.9%)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실 안전교육체계를 정비개편하여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교육콘텐츠(쌍방향, VR 등)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은 각각 98.2%, 95.6%로 나타났다. 다만, 대행기관 위탁비율이 98% 이상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안전점검.진단 대행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연구실 8만1346개 중 유해위험 물질과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고위험 연구실은 4만8586개(59.7%)였다. 전체 연구활동종사자(132만2814명) 중 연구초년생인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6.8%(88만4094명)에 달했다. 최근 대학교 이공자연계열 연구실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대학생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고보험 가입이 필요한 연구활동종사자 116만5022명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6년 이후 4년째 100%의 가입률을 달성했다. 또 건강검진 실시율은 2018년 대비 1.4%p 상승한 86.3%를 기록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2019년 경북대 사고로 인해 제기된 치료비 지급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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