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표, 전년 동기와 비슷
고용노동부, 6월말 산업재해 현황 발표
올해 전반적인 산업재해 지표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시행됐고,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0년 6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년 동기에 비해 사망만인율과 사망자수는 소폭 감소하고, 재해자수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1‱p 줄어든 0.59‱(사고 사망만인율 0.25‱, 질병 사망만인율 0.34‱)로 조사됐다. 사망자수는 14명 감소한 1101명(사고 사망자수 470명, 질병 사망자수 63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희망적이지만 산술적으로 상반기 동안에만 하루에 6명 정도가 일터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0.28%(사고 재해율 0.23%, 질병 재해율 0.04%)로 전년 동기와 같았다. 재해자수는 138명이 증가한 5만1797명(사고 재해자수 4만3752명, 질병 재해자수 8045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도 재해자수는 1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0인 이하 사업장, 고령 노동자 재해예방 시급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노동자, 건설업의 산업재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사항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사고사망자는 업종별로 건설업(254명, 54%),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206명, 43.8%),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동자(188명, 4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성 사망재해를 유발한 재해유형은 떨어짐이 37.9%(17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53명, 11.3%), 화재·폭발·파열(46명, 9.8%), 부딪힘(45명, 9.6%), 교통사고(36명, 7.7%) 등의 순이었다.
사고재해는 업종별로 기타의 사업(1만6728명, 38.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규모 및 연령별로는 사고사망재해와 동일하게 5~49인 사업장(2만53명, 45.8%), 60세 이상 노동자(1만2353명, 28.2%)에서 빈발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넘어짐(9771명, 22.3%), 떨어짐(6812명, 15.6%), 끼임(6209명, 14.2%), 절단·베임·찔림(4862명, 11.1%), 부딪힘(3480명, 8.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까지 산업재해 지표는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민·정·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