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로부터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것을 미래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질본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는 해방 이후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 1963년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된 이후 명칭 변경을 거쳐 지난 2004년 지금의 모습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과 13개 국립검역소 등을 포함하고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위기대응팀, 호흡기바이러스과 등을 신설하는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해 왔다.
이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며 국회에선 감염병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지만, 정부는 2016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긴급상황센터 신설 및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 운영지원팀 신설 등 내부 조직만 개편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르면 16년 만에 보건복지부 외청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게 된다. 청이 되면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등에서 독립성을 갖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청 승격 시 전문 분야를 다양화하고 좋은 인력을 확보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