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2019년도 산업재해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재해자 가운데 76.6%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50.1%)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2019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해율은 전년 대비 0.04%p 증가한 0.58%를 기록했다. 사고재해율과 질병재해율은 각각 0.50%와 0.08%로 집계됐다.
재해자수는 2018년에 비해 6937명(6.8%) 늘어난 10만9242명으로 조사됐다. 사고 재해자가 9만4047명, 질병 재해자가 1만519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와 질병 재해자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질병 재해자는 무려 32.4%(3722명)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1.08‱로 2018년 대비 0.04‱p 감소했다. 질병 사망만인율이 0.62‱로 0.01‱p 증가했으나 사고 사망만인율이 0.05‱p 줄어든 0.46‱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2020명(사고 사망자 855명, 질병 사망자 11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로 122명(5.7%)이 줄어든 수치다. 사고와 질병사망자 모두 동기 대비로 감소한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116명(11.9%) 줄어든 것이 특히 눈길을 끈다.
전반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하루에 5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1만명에 육박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고용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만 편중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