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 목표
내년 4월 시행 예정 ‘안전속도5030’ 조기 정착 추진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오는 3분기부터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185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위에 그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수립된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와 30㎞로 각각 낮추는 정책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특별시·광역시에는 올해 3분기, 주요 도시는 연내까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번 대책에는 노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노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2020년 2200개소, 2022년 2700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보행시간 산정을 위한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의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 강화
정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행 400만원(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에서 1500만원(인적 1000만원, 물적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전액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의 기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발생 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정부는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 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은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