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에서 발생
고령근로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9월말 기준으로 산업재해자수가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9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17명이 증가한 8만84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자수는 3272명(4.9%)이 늘어난 6만9568명, 질병 재해자수는 3045명(37%)이 증가한 1만1278명으로 확인됐다. 사고 및 질병 재해자수 모두 늘어난 가운데, 질병 재해자수의 큰 증가폭이 눈에 띈다.
재해자수 증가와 함께 재해율도 상승했다. 3분기까지 재해율은 0.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4%p 증가했다.
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명이 줄어든 1582명(사고 사망자 667명, 질병 사망자 91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 사망자는 57명(6.6%)이 증가했지만 사고 사망자는 63명(-8.6%)이 감소했다.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사민정 각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망만인율은 0.85‱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사고사망 재해유형, 떨어짐이 40.8%에 달해
재해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의 미비점이 나타나는 동시에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드러난다.
업무상 사고사망자를 중심으로 올해 3분기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3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4%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이 각각 160명(24%), 92명(1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해유형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40.8%(272명)에 달하는 것은 건설업에서의 사망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재해유형에서는 끼임(92명, 13.8%), 부딪힘(58명, 8.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278명(41.7%)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228명(34.2%), 100~299인 59명(8.8%), 50~99인 58명(8.7%)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현황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34.8% (23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55~59세 19.8%(132명), 50~54세 15%(100명), 45~49세 10.3%(69명), 40~44세 5.8%(39명), 35~39세 4.8%(32명), 30~34세 4.2%(28명), 25~29세 3.7%(25명), 18~24세 1.5%(1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이 시급히 마련, 시행되지 않으면 이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