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예방 위한 투자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에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의결한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0년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무려 올해(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증가율인 12.8% 증액됐다.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3조8988억원 증가(14.6%)한 30조6151억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추락방지발판(시스템비계) 설치 지원 예산은 2조554억원이 배정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증설에도 2조174억원이 확정됐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23곳의 센터 증설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언·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점을 감안, 고용부는 내년에 904억원을 투입해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를 지원한다.
이밖에 환경부의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와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하는데 올해(673억원)보다 46.4% 증액된 985억원을 편성한다. 최근 국민안전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2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