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안내서 작성 등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감독할 것
자재 파손·균열·들뜸 위주로 살필 계획
서울시가 지난 12일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외장재 시공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는 드라이비트, 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가 탈락·추락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결철물의 시공불량·누락이나 오래된 건물 외장재의 균열발생으로 인한 우수 침투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시공단계에서는 외장재의 긴밀한 부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점검 후 안전조치 방안 안내 등 지속 관리할 예정
우선 시는 시공단계에서 외장재 시공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시 소유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감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외장재 시공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지시킬 예정이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외장재 안전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물은 관련법 체계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시민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라 외장재 안전관리 부분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재 파손, 균열, 들뜸, 누수 흔적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달 외장재 탈락 등 각종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후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 사고 유형, 건축물 유형,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하고 붕괴, 화재, 지진 대비 선제적·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 치의 소홀함 없는 선제적 예방을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