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 이상진 지청장


획기적인 성과 위해서는 경영진,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
올해 현장 밀착형 관리감독과 안전교육에 신경쓸 것

부천ㆍ김포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안전관리자들이 민족정기의 산실인 태백산에 모여 관내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부천ㆍ김포지역의 안전관리자협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결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열성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올해 1월 부천ㆍ김포지역의 산업재해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약 12%나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본지는 이상진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부천ㆍ김포지역의 안전관리 활동, 그리고 올 한해 부천지청의 산재예방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1%로, 2002년 7.2%를 기록한 이래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제규모로만 보면 세계 주요 선진국 33개국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과는 질적인 면이 결여된 미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와 재해사망자는 각각 98,645명, 2,200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7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소속된 일꾼이기에 앞서 하나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 정부기관, 재해예방기관 등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관할 지역에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Q.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2009년부터 사업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관리책임자보수교육’을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안전교육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지난해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10% 증가하는 등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 관할 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총 2,42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율은 0.91%로, 전국 평균(0.69%)에 비해 32%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재해가 주를 이뤘으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94.7%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정책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관할지역의 재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 원인을 짚어주신다면?

무엇보다 우리 지청은 관할지역이 타 지청에 비해 상당히 넓습니다. 또 농지 등에 영세사업장이 유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행정력이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산업재해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청의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2배나 높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비중도 98.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서울지하철연장건설공사, 김포신도시개발사업, 경인아라벳길 조성사업 등 토목 및 건축공사가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해의 다발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의 안전의식과 체제 면에서는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 지역의 경우 안전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자체적인 안전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 지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활동이 매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관할지역에서도 안전관리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청의 타겟형 관리와 안전관리자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지역의 산업재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올해 지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업안전정책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지청의 산재예방 정책은 업종별 타겟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영세업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부 시책과 병행해 올해는 3,92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때에는 지역별 재해특성에 따른 취약 사업장은 공단에서 그리고 재해발생 주기에 따른 고위험사업장은 대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위험성평가 기술지원, 안전교육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및 시설자금 융자의 재정지원 등을 실시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의 경우 규모별로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20억 이상 현장에 대한 순회교육과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현장의 재해예방 능력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공단과 대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및 맞춤식 교육을 지원해나가고, 안전용품 등을 확대 제공하여 현장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적극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의 시책에 맞춰 3대 취약시기의 집중점검과 대형사고발생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엄정하게 실시하여 현장 전반에 경각심도 한층 더 고취시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 해에 2건 이상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감독관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나가는 등 보다 현장 밀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서비스업종의 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청 차원의 대책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조업 다음으로 산재가 빈발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서비스업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 교육이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안전의식 자체가 매우 낮은 것이지요. 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근로자 및 사업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을 위한 각종 지도ㆍ감독 활동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청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업과 관련해 여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토대로 행정대상을 차등화시켜 산재다발업종에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시켜나가는 한편 직능단체를 통한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활동에도 주력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업주 의식, 관리수준, 작업환경,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행하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제도’도 서비스업종에 대해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Q.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을 둘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으로 모든 정책들을 관리ㆍ운영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쳐나가고, 공단 및 협회 등 안전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재해예방을 하려면 자율적인 재해예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을 두는 것은 교육 부분입니다.

기존의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재해사례 및 현장에 맞는 재해예방법 등에 대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간담회 형식의 교육을 활성화시켜 사업주 및 실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정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율이 지난해 0.6%대에 진입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가 각각 8%, 3.8% 증가했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역시 82.5%의 재해가 발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 협착, 추락 등 이른 바 3대 재래식 재해도 전년 대비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산업안전분야는 과거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냉정히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안전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과 ‘3차 산재예방 5개년 플러스계획’ 등의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예방 활동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산재예방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것이지요.

모쪼록 올 한 해에는 모든 산업안전보건인과 산업현장의 경영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산재예방활동에 동참하여 획기적인 산업재해 감소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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