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2017년 대비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건보료를 14만8000원 가량 더 내야 할 전망이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97만명은 더 낸 보험료 8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뒤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런 소득 부과 원칙에 따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내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선 매번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3월은 2016년 보수를, 4~12월은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부과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2017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이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특히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0.5%에 해당하는 500인 이상 사업장 7961곳의 정산금액이 1조2407억원으로 전체 정산금액의 58.6%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 사업장에서 96.4%(2조411억원) 정산이 발생했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액은 3.6%(767억원) 정도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1인당 평균 8만324원을 지난해 더 냈으니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276만명(19.0%)은 정산 사항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