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인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추경 등의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기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션단은 투자와 세계 교역이 축소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도 부진한데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정적인 인구 변화로 생산성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게 미션단의 분석이다. 또 미션단은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션단은 한국 정부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미션단장은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정책 조치들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때”라며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국 정부가 목표로 내놓은 2.6~2.7% 성장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추경, 사회 안전망 확충에 집행 권고
미션단은 추경이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을 촉진시키면서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션단은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개념을 강조했다. 유연안전성이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이 조합된 용어다.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을 말한다.
타르한 단장은 이 개념에 대해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며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고용 보장이 아니라 더 잘 맞는, 또는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션단의 이러한 권고안은 잠정적 발견 사항으로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단은 이번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 사항에 기초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보고서는 IMF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 및 결정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