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 시 소요 비용 지원 추진
재해예방 사업비 1조4000억원 조기투입,전년 比 1098억원 증가
정부가 붕괴·침수 등 각종 재해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해예방사업비로 전년 대비 1098억원 늘어난 1조4231억원을 조기에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거나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 970곳 등을 정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소하천 480곳(5141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221곳(589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41곳(1694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99곳(346억원) ▲빗물일시저장시설 24곳(1106억원) ▲풍수해 생활권 5곳(54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내달 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꾸려 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빙기(2월 11일~4월 19일)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에는 상시 상황근무와 같은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맞춰 매년 상반기 60% 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1~3월)중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는 한편,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종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행정추진에 나선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업별 지방비 확보와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